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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3회신일 1999.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8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와 감면종합한도 초과분의 비과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하되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종합한도 초과 시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비과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감면세액이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하면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감면세액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이하 “감면종합한도”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내의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전체 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방법과 감면종합한도 초과 시 비과세액 계산방법.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감면세액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이하 “감면종합한도”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내의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세액이 전체 감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3 (1999.06.28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27)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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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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