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회신일 1999.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6

대금청산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어음으로 잔금을 받은 경우의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포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 이전등기일ㆍ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98.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98.12.31 개정 전)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98.12.31 개정 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해당 어음의 결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2273 심판결정
2013.09.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
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 (1999.01.26 회신),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55)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