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관리비와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했다. 이후 통행료를 징수하며 도로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국고예산에서 설계비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중 사실상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이를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기타의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유료도로관리권의 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도로관리사업비의 처리.

2. 자본적지출액의 감가상각 방법.

3.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의 처리.

회답

1.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자본적지출액 중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10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기타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관리권 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한다.

3.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설계비 상당액은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이므로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 (<time datetime="1999-01-29">1999.01.29</time> 회신), "유료도로 관리비와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