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2회신일 1999.0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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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6

특정법인은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98사업연도 증여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상 특정법인 요건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98사업연도이다. 그 전 사업연도인 96사업연도와 9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유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특정법인의 범위.

회답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은 96사업연도 및 97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2 (1999.01.26 회신), "98사업연도 증여 시 특정법인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53)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