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회신일 1999.0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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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6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이 낼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을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에 관해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재산세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부1006 심판결정
1997.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광4018 심판결정
1997.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08)
원 제목: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재산세상당액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