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5회신일 1999.01.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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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8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람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경정등의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징세46101-2757, 1998.10.01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2757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5 (<time datetime="1999-01-28">1999.01.28</time> 회신),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25)
원 제목: 경정 등의 청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