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었거나 계약 전에 당사자가 가액을 합의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결정 방법.

회답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가액이 구분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임이 확인되고 계약 전에 당사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이 합당한 경우도 포함하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