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비과세 저축이 중복되나?

질의자는 결혼 전부터 부모와 1세대를 이루어 살았다.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지번에서 주민등록만 별도 세대로 구성하였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하는 것임.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두 개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결혼전부터 부모님과 1세대를 이루며 살고 있었고 결혼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은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부모와 세대를 합칠 경우 각각 가입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동일세대 구성원이 두 개를 보유하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결혼 전부터 부모와 1세대를 이루어 살았고 결혼 후에도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별도 세대로 구성한 것은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35 (<time datetime="1999-02-19">1999.02.19</time> 회신), "부모와 세대를 합치면 비과세 저축이 중복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