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해 소득이 발생했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위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그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6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양도한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처분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6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양도한 자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농어민지원시설”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3 (1999.02.19 회신),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