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필지의 대지에 각각 독립된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있고 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동일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동일 필지의 대지에 독립된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있고 이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산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한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