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113회신일 1999.02.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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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0

정해진 절차와 채권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채권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자율·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해당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율·이자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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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13 (1999.02.20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52)
원 제목: 면세대상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