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누구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76회신일 1999.02.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누구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1

승계한 금액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었다. 승계한 금액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사업과 함께 종업원 및 해당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업원과 해당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6 (<time datetime="1999-02-21">1999.02.21</time> 회신),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누구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84)
원 제목: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