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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2. 최신 회답1999.0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2.19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도 계산에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2.19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18
상속인과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도 계산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2.05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7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와 기납부증여세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하고, 공제액은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2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