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건설업 법인은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 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받아 채권을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자산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거나 위임받은 분양권을 임의로 할인해 그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였다.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질의

대물변제받을 당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차액과 분양권 할인액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 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받아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의 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본다.

2. 거래처 소유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면서 임의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여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7 (1999.02.22 회신),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