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관련 보조금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92회신일 1999.02.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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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2

수송비 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 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생산 코드를 적용한다.

연탄 수송비 국고보조금과 연탄가격안정지원금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다. 수송비 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 가격안정지원금은 연탄생산 코드를 적용한다. 이 회답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탄제품수송업자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을 받고, 연탄제품제조업자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97년 귀속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의 해당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는 연탄제품제조업자가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도 제조업 중 연탄생산(코드번호 231002)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탄제품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의 해당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연탄제품제조업자가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도 제조업 중 연탄생산(코드번호 2310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연탄제품 수송비 국고보조금과 연탄가격안정지원금에 적용할 업종 및 코드.

회답

연탄제품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은 도로화물운송업의 해당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한다. 연탄제품제조업자가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제조업 중 연탄생산(코드번호 231002)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92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연탄 관련 보조금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00)
원 제목: 연탄제품 수송업자가 받는 수송비 국고보조금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