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41회신일 1999.02.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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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9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에서 국고나 학교재단이 지급하는 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이 연구보조비를 받는다.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에서는 국고나 학교재단이 이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를 포함함

본문(원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얼 20만원 인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중등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41 (<time datetime="1999-02-19">1999.02.19</time> 회신), "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03)
원 제목: 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