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4회신일 1999.0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9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했다.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4 (1999.02.19 회신),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0)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익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