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사안이다. 사업경영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문제 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9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를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의 범위.

회답

1.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는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에 따라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사업경영 일반에 책임을 지고 사업주에게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7 (1999.05.10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