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 이전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10년 이상 경영한 구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한다. 그 양도가액으로 신목장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정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구목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이하 “구목장”이라 함)을 새로운 목장(이하 “신목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구목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0년 이상 경영한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목장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의 범위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4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목장 이전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