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파견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품을 다시 수입해 국내외에 판매한다. 내국법인은 현지법인에 기술자와 관리자를 파견해 기술지도 등을 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한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 배제함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2 (<time datetime="1999-05-08">1999.05.08</time> 회신), "해외법인 파견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