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사업지역의 토지를 수용 등으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계속 소유도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100을 감면받을 수 있음.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등의 30/10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2.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토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50/10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수 있음. 다만, 개발제한구역(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100을 감면 받음.

3. 위 2.의 단서규정의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의 적용은 1997.04.10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수용 또는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한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45/100을 감면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 50/10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75/100을 감면합니다. 다만 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 취득한 토지 등을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자에게는 100/100을 감면합니다. 해당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계속 소유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위 단서에 따른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04.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5 (<time datetime="1999-05-08">1999.05.08</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