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1회신일 1999.05.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8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사립학교법 제48조제2항제5호 사립학교법 제38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22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22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22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3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이다. 해산 후 남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에 따라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그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법 제48조제2항제5호 (보고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법 제38조제7항 (합병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1 (1999.05.08 회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92)
원 제목: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