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77회신일 1999.05.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0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처분 목적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처분 목적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한다. 평가된 자산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자산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을 처리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 음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기주식 및 유보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하며,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며,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77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89)
원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