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 12. 31. 이전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였다. 주주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증여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자산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3월 이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함)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에는 1997. 7. 1 이후 발생한 부채도 1997. 6. 30 현재의 부채총액 한도내에서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질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 소유자산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액 감면 여부.

회답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7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합니다.

1.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할 것.

2.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에 증여할 것. 다만 그 날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이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3. 법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 다만 그 날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이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에 따라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증여금액은 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금융기관부채에는 1997. 7. 1 이후 발생한 부채도 1997. 6. 30 현재의 부채총액 한도 내에서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9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