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금액은 얼마를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2회신일 1999.05.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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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금액은 얼마를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0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입증되지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계약서, 거래명세표와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은 입증되지만 매입세액 포함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

회답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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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2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금액은 얼마를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0)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