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였다.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새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뒤 임차인은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중에 당해 리스자산을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새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하고 새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5 (1999.06.28 회신),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