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수용보상금 증액분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보상금이 소송으로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한하며 보상금 확정 시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유예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
체납액을 일부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일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
국세기본 - 201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재산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으면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04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떻게 납부 고지하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 고지 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5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의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수도급수조례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 범위 내 제공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06
토지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는 언제 내는가? 공공사업의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기존해석사례 징세과-5854(2008.11.28), 서삼46019-10858(2003.05.27), 징세46101-2357(1995.08.10)을 참
국세기본 - 201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의 토지 등 보상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징세과-5854, 서삼46019-10858 및 징세46101-2357을 제시했다.
707
공매대금 완납 후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지며, <br />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
국세기본 - 2010.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수대금 납부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압류해제는 매수인의 등기청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이루어진다.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풀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는 없다.
708
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으로 보지 않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단체가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709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일은? 1994.12.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
국세기본 - 2010.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원칙적인 만료일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710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종부세가 우선 징수되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어 과세관청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압류한 후,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환가대금을 나눌 때 체납 종합부동산세가 우선수익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합부동산세는 우선수익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과세관청이 수익권을 압류했고 그 세금이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11
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가 포함된 납세증명서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일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은 증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3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비용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4
경정 후 세액이 줄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결과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의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때 낸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최종 경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715
신고에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면 제척기간은?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0.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생기면 언제 경정청구하나? 판결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임
국세기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관한 경정청구 사유의 발생 시기를 묻는다.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다. 법원의 판결 확정일은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717
연장·승계된 임대보증금 압류는 어떻게 되나? 1.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국세기본 - 201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계약 연장과 목적물 양도 시 압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장 계약 종료 때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고 별도의 압류통지는 하지 않는다. 보증금을 인하하지 않은 연장과 양수인의 반환채무 승계를 전제로 한다.
718
매매업 수입 누락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1팀-794와 징세과-3166을 제시했다.
719
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
국세기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 고발 시 신병구속 및 사건송치 여부를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범칙사건 고발 때 고발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한다.
720
담보된 국세가 체납되면 담보로 징수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
국세기본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 등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다.
721
이행한 통고처분의 벌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국세기본 - 2010.03.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이행한 통고처분과 관련해 벌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므로 벌과금 환급 여부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의가 있는 범칙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따른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722
양도시기 오인도 가산세 감면사유인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매매의 양도시기를 잘못 알아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3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 후 같은 사업연도에 다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4
환차손익 재계산에 따른 가산세는 감면되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국세기본 - 201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재계산으로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 원천징수·납부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계산방법이 변경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이다.
725
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과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26
확정된 결정·경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
국세기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727
직권 감액 재경정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고충민원처리로「소득세법」제80조제3항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여 직권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 경정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감액 재경정할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로 증액 경정한 세액을 추계로 감액해 직권 재경정하는 경우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10년 적용 사유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감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후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729
외환차손익의 귀속시기와 과다납부는 어떻게 고치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 - 201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차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와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신고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어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 경정·결정할 수 있다.
730
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관이 압류한 채권을 다시 압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다시 한 압류에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같은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국세기본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해약일로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착오로 해약일자로 발행하여 해약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의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약일로 잘못 발행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당초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을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등기말소소송 중 수용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사실상 귀속되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말소소송 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실제 귀속자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목적이나 실질소유자의 고의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4
새 법령해석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법령해석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함께 관련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에 관한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금융·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미신고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36
보험계약 해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험금을 해지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말소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약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효력을 상실한 압류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7
면세자로 잘못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8
상속 전 증여재산을 납세의무 승계로 압류할 수 있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승계된 납세의무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승계된 때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9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세기본 민사집행법 2010.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
심판청구 인용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가? 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국세기본 - 201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물었다.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친다.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는 기속력이 없다.
741
납세자 동의로 사업자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휴ㆍ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동 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
국세기본 전자정부법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상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이 소관 업무의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세기본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계속상태정보와 휴·폐업상태정보는 과세정보를 가공한 단순한 민원정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확정일자 문서로 입증한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
국세기본 - 201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질권설정을 입증한 경우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공증력 있는 문서로 입증되면 질권이 우선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43
폐업신고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건설산업기본법 201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말소 여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신고와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4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규정 또는 같은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거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소원심판이 계류 중일 때 체납자료 제공과 압류재산 공매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61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
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미제출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만, 1개월 이내 제출에는 국세기본법상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법인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1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법인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자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단순히 법인의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관련 규정의 고용관계는 해당 법인이 아니라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뜻한다.
747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직접 취득으로 보나?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해 B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A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B법인이 A법인의 투자금으로 지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식품위생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사업자 폐업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는 과세정보이며 해당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0
소송 중인 상속채권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