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그 불이행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을 참조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673 (2010.06.29 회신), "어떤 사정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