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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 수납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고급가구라면 판매 목적이 아닌 보관 목적으로 수입해도 과세대상이다. 수입 목적이 물품 보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차감하는 프로판 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프로판 세액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의2조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관광호텔이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관광호텔 사업자는 별도의 주류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분양주택에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임대 등으로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장별 판매가격이 다른 소규모맥주의 주세 과세표준과 출고가격 기재방법을 물었다. 주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판매가격별로 출고명세서를 구분 작성한다. 출고가격에는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가산한 금액을 적는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계산에는 해당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생길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기존 해석 사례 서면법규과-648(2014.06.25.)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병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가 제조장에서 마시거나 사가는 경우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가는 제품에는 용도구분을 가정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철재와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지주목도 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된다. 나무 지주목 외의 재질도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객별 고유번호가 적힌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급받은 고객만 물품 인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카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고객고유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대상이 아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정용부탄 공급 과정에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1회용 부탄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다. 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 또는 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이다.

관광호텔이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숙박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의2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호신용금고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파산 목적 범위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 증정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주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의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와인과 치즈를 세트로 팔 때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치즈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 가격과 치즈 가격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 주세법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판매하는 거울과 체경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본래 기능 외 특성이 강한 고가 제품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주류중개업자의 명령위반 과태료에 주류도매업자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정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별표 3]법 제17조제1호 관련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양정기준 제1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임대기간 요건 개정 전 합산배제한 매입임대주택의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을 묻는다. 종전 10년 충족일과 2011년 3월 31일부터 5년 충족일 중 빠른 날에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일부를 조기 매각해 주택 수 요건도 깨지면 매각 주택과 나머지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천연가스로 VCM과 PA를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천연가스를 합성수지와 가소제의 원료 물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용 토지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승인이 취소되어도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법 제13조제1항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술품이나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축산농가가 구입한 송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용 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동일·유사 용도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려고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여야 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예정인 등유계열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잉크 제조 원료로 사용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에서 등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면제대상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는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환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초과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반환은 주식의 교환거래로서 실질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대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이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국세와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의 발생 시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물었다. 거주자는 퇴직급여액을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할 때 사용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2월 18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요건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5항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충전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의2조제2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그물 고정용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주문제작해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신고 계좌로 지급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소각 공지 뒤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입한 페르몬트랩이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법상 협회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한도를 시행 후 감액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대출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도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다. 기존 사례는 한도 증액 시 기재금액과 세액을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고 보았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주권이 유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매도선택권 차액정산금과 소각 목적 자기주식 반환의 증권거래세 처리를 물었다. 차액 보상금은 주식매각의 다른 모든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법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셜커머스가 주류 포함 이용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명령 사항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다. 결제방법과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 대상이다.

전자문서 과세 시행 전 체결한 대출약정의 한도를 시행 후 변경할 때의 인지세를 물었다. 원문은 한도 증액 사례에서 변경 후 총 대출한도를 과세대상 기재금액으로 보았다. 2011년 이후 5천만원을 증액해 총 1억원이 되면 납부세액은 7만원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공제·환급하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제계좌 변경과 카드 교체를 위한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발급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가입이 아니라 기존 체크카드회원의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전에 기자재를 사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는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법정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취득한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법령상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 소재로 만든 과수용 보온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의 냉해·동해 방지용이며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로 가공한 물품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항제1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계회사에 주권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이 과세대상 판단 기준이다.

명의위장에 따른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