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과 함께 파는 치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13회신일 2014.09.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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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9

치즈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와인과 치즈를 세트로 팔 때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치즈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 가격과 치즈 가격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판매한 뒤 하나의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한다.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후 인도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후 인도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와인과 치즈를 세트로 판매하거나 각각 판매한 후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류제조업체가 와인과 치즈로 구성한 세트를 판매하거나 각각 따로 판매 후 인도 시 패키지로 포장하여 인도하는 경우, 치즈가격은 「주세법」 제21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13 (2014.09.19 회신), "와인과 함께 파는 치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35)
원 제목: 와인과 치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치즈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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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