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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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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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수증자의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질의 가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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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증여세에 미달할 때의 고지와 보전압류를 다뤘다. 상속인에게 먼저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확보에 필요하면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도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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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기업공개 주식 평가에서 신고 직전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평가에서 유가증권신고 직전의 의미를 물었다. 유가증권신고 직전은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직전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평가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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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감정가액 및 이연법인세차와 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을 벗어나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이연법인세차와 대도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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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해 실제 납부할 상속세액이다. 그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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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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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이익을 얻은 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신주 인수 외국인투자자와 해당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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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공시지가 있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상 도로의 평가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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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얼마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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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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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상속공제금액의 상한은 얼마로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이 넘을 수 없는 한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 재산과 가산된 증여재산을 뺀 잔액이 한도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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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된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국세우선권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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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지어 함께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평가액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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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묻는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1998년 개정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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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부모 증여재산 합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뒤 부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을 때 공제세액을 묻는다. 공제할 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산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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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와 처분대금 추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실제 수입액이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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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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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되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부터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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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와 공제 조건을 물었다.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영위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계속 종사 등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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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근저당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개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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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와 물납 수납가액을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물납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연부연납 각 회분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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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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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급여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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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미재배정 실권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신주 수는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 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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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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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징수유예 세액의 연부연납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연부연납신청서는 법정 기간 안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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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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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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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증여 토지에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됐다면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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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제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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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년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의미를 물었다. 역에 따라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뜻한다. 평가기준일이 1999.12.31이면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는 1998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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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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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상속 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영농상속공제가 추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임대할 때 상속세 부과 범위를 묻는다.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 면적이 전체 영농상속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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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해당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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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명의신탁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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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 등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증여 금융재산과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가산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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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의 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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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물납하면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와 공제 농지의 물납 및 사전증여재산 가산 범위를 물었다. 공제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물납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가산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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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른 공익법인 보유분 등을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15년 전에 출연한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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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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