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

구상속세법과 구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상속세 연부연납 및 토지·건물 담보 제공에 관한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1.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 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회답

1.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10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