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일부만 혜택받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대상인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만 혜택받으면 그 재산가액이나 이익에 과세한다. 목적사업상 추가출연 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
유증 등기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유증이고 법정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근무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법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여 1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도사·부목사·목사업무 수행과 근무상 형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606
특허권 평가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때 인정되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과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를 참고하도록 했다.
607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전액 추징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 등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율 감소이면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지분율 감소 여부는 거래경위와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위반 시 특례 주식 전액을 과세한다.
608
기부금 수혜자를 특정 회사 인력으로 한정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수혜자를 특정 용역·파견업체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 법인은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9
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 취득한 주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가액도 시가로 보나? 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이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611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 시 증여의제가액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12
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 해당 매출액 전액이 제외된다.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13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아동수당법｣ 제6조 따른 아동수당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동수당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614
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현금의 이자를 재예치해 다시 생긴 이자까지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출연현금에서 처음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이지만 이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615
가업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통산해서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요건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10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 통산 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다.
616
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
국세기본 - 202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617
익금불산입액을 주식 평가액에 가감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의 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영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가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모두 가감하지 않는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도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8
미배정 실권주 인수이익은 증여재산인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후 미배정된 실권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인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
평가기간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심의대상인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작성일이 평가기간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인 경우이다.
620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622
여러 증여이익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제41조의4․제42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되는 것이며, 각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규정의 기준금액 미만인 이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은 해당 이익별로 합산한다.
623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특례와 연부연납되나?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하는 수증자의 과세특례와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고와 함께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624
가업 경영기간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2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경영기간을 기업의 모든 사업과 주된 사업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 전부가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25
특수학교 운영 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
상속증여세 - 2021.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구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26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망 전 수령 연금은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사망 후 수령 연금의 과세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공익법인 규정과 같은 법의 세무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상속증여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한다.
630
출연재산 보고에도 전자신고 의무가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를 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에 전자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법 시행규칙상 서류를 법과 시행령에 따른 기한과 제출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1
신탁 부동산을 바꾸면 신탁기간 연장인가? 장애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신탁등기를 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결정을 받은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팔아 새 부동산을 취득·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나 신탁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그 경우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상속등기로 확인된 동거주택만 공제되는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
주식 출연 후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해당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34
방위사업법상 의무거래 매출액도 특정 매출액에 해당하나?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
상속증여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간 의무거래 매출액이 시행령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등을 의무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규정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급자와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며 방위사업법에 따른 의무 공급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635
채무자 명의를 안 바꿔도 부담부증여인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수증자의 실제 채무 부담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636
연속 중임 이사의 취임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1/5을 초과하여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연속하여 이사에 임명된
상속증여세 - 202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시 중임 이사의 취임시기를 물었다. 임기 종료 후 연속하여 이사로 임명되면 취임시기는 최초취임일이다. 연속하지 않은 재임명은 중임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최초취임일이며, 퇴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불특정 다수의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보고서 제출의무도 없다.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8
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요양병원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운용소득의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관련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9
지자체 출연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640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1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41
비적격 물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주식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일정 요건이면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개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여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2
비적격 인적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2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3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장애인복지법 202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
구분소유적 공유주택도 상속공제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 부분(6억원 한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공동상속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특정해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부분 상당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645
비적격분할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을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6
양로원 산책로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양로원 시설의 부속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양로원 부속 산책로 등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공익사업 사용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47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재출연도 직접 사용인가? 의료법인이「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허용되지 않은 부대사업을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재출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액을 합산해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배당등은 어떤 이익의 배당·분배를 뜻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등’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은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의미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도 합산과세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뒤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규재산2013-18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