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251 기간제교원으로 일하는 퇴직교수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받는 월정액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초빙계약제로 임용되고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252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액도 재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된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종전 환급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53 근로·배당소득자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사립학교 기부금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54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가보상비가 소득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55 한국지점 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질의의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56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여부로,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판단한다.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57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58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과 신고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59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적격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60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외화 급여의 환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월 100만원을 공제하되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며, 급여가 한도 이하이면 그 급여액까지 비과세한다. 외화 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환산하고 국내 근로소득과 비과세분을 뺀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61 폐업자에게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한 자에게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공급받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62 인수한 타인의 주택대출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며 인수한 대출의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수해 상환하는 해당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규정된 주택저축 연계 차입금과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63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으로 확정신고한 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붙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방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해 확정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65 일시 대여한 의료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에 일시 대여한 시술용 장비가 사업용고정자산인지를 묻는다. 해당 시술용 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모성 의료기자재 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66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용역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간이과세자 등과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67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금액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한다.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로 계산하고 당해 연도 개시일 전 5년 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68 시설작물 생산활동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 생산활동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 고정설비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70 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장려금도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리점이 편의상 수령하여 대신 지급한 장려금은 대리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대편에게 받는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71 미지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미지급액을 다른 연도에 지급할 때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연도가 아니라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72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주식구매제도로 받은 정지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273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74 입주자대표의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받는 판공비 등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동별대표자나 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75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재화·용역에 법정 증빙 외 영수증을 수취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76 LPG 충전용기 구입비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에 다량 구입한 운반용 LPG 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77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때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78 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이다. 이 정의는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79 가족 관광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과 가족의 금강산 관광비 일부를 회사가 지원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관광비의 2분의 1을 지원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은 모든 급여에서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80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81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후 부과 전에 양도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귀속연도는 납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82 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품위유지 경비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 외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83 수익증권 판매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해 받은 성과보수는 사업소득이다. 지급 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84 매월 받는 퇴직선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이 매월 받는 퇴직선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퇴직선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85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87 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89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90 학점 취득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과정이나 시간제 등록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쓴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 비용과 대학 등의 시간제 등록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92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실적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 및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한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93 승계한 국민주택기금 원리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과 함께 승계한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계한 차입금의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연계 차입금이나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94 미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96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와 인척을 실제 부양할 때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양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본과 소득상황,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97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도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98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등에 낸 후원성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 비용 목적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영수증과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서류를 기부금명세서에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99 일조권 침해 합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조권 등 침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0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