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상담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회신일 2000.01.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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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투자상담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0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증권투자상담사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98귀속은 기타 자영업의 기타 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증권투자상담사에게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상담사에 대하여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자영업 기타 모집수당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상담사에 대하여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자영업,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상담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표준소득률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증권투자상담사에 대해서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자영업,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증권투자상담사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64)
원 제목: 증권투자상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