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비 충당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27회신일 1999.12.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경비 충당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3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협회가 사업경비에 충당하려고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원에게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회원들로부터 협회 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회비를 받는다. 해당 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회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받은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27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회신), "사업경비 충당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32)
원 제목: 협회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