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29회신일 1999.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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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3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인가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구성원 2인 이상이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지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 2인 이상이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구성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29 (1999.12.23 회신), "미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34)
원 제목: 재건축조합 구성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