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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13,37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376건 · 125/2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201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가 대상 어업권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09
6,202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17
6,203 공익법인의 경제적 이익 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 상당액의 처리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의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질의회신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900
6,204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규정의 물납가능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물납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가액 가산 규정과 물납재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81
6,205 상속재산을 넘게 대신 낸 상속세는 증여인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낸 상속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86
6,206 시가 없는 기계장치는 어떤 감가상각법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한다. 신고한 방법이 없으면 법정 상각방법을 쓰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56
6,207 개정된 상속공제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2001. 1. 1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상속공제 적용한도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825
6,208 직원 모금 위로금을 퇴직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해당하는 것이나, 수증자별ㆍ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모금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에 해당한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46
6,209 같은 법인 임원끼리 주식을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사이인 것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사이의 주식 거래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12
6,210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평가한 증자전 1주당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된 증자 전 주당가액으로 증자해 당사자 모두 이익이 없을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 포기자와 포기 신주 배정자 모두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48
6,211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일 때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 자금의 증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15
6,212 운용소득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얼마가 부과되는가?
‘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보다 적게 쓴 경우의 부과액을 묻는다. 미달사용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16
6,213 1997년 전 토지무상사용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7.1.1.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6.12.31 이전 증여시기가 도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813
6,214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798
6,215 아버지가 변제불능인 아들의 빚을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자인 아버지가 변제능력을 잃은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751
6,216 현금상속 신고만으로 재산 용도가 소명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상속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재산 용도가 명백해지는지 물었다.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724
6,217 아버지가 장애인 자녀의 채무를 갚으면 과세되나?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장애인인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 불산입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신탁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723
6,218 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은 출처조사 대상인가?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거주자의 중소기업 현금출자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출자 전 성립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730
6,219 예배당을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아 건축한 예배당을 교회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712
6,220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89
6,221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701
6,222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는 시한과 분쟁으로 이전이 늦어진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일부터 6월까지 가능하며, 상속재산 분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722
6,223 착오등기를 즉시 바로잡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등기된 후 즉시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정정하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착오등기한 뒤 바로잡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등기한 뒤 즉시 당초 협의대로 정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착오인지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67
6,224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친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최대주주로 본다. 질의의 B법인은 최대주주이므로 30%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63
6,225 제3자 신주배정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저가 신주를 직접 배정할 때 특수관계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신주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604
6,226 헬스·리조트회원권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헬스회원권, 리조트회원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리조트회원권의 평가와 배우자·일괄·금융재산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원권은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각 공제는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5억원,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607
6,227 비상장법인 거래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과의 거래시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과의 거래에 적용된다. 협회등록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564
6,228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목적 외로 쓰거나 기준에 미달해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으로 보며, 그 밖의 재산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연도부터 과세한다. 질의의 경우 1994년 1월 1일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574
6,229 사업권 양도가 합병에 준한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573
6,230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552
6,231 지급조건부 부동산 유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는 부동산가액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의 유증액을 물었다. 비상속인은 부동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상속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일정금액 지급조건부 부동산 유증인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513
6,232 계약 불이행으로 무효된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공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 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무효가 된 공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 불성립으로 공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효한 공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507
6,233 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 중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산정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적정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484
6,234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 및 경매물건의 지방세 문제를 함께 묻는 사안이다. 주택 증여에는 공제 후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제액은 자녀 3천만원, 미성년 자녀 1천5백만원이며 경매물건 지방세는 시·군청 소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452
6,235 마을회관용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8호의『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마을회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481
6,236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443
6,237 재단법인 명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재단법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판단하되 그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실질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사항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주식 등과 구분하되 실질소유관계 등을 조사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해 피상속인이 납부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07
6,238 신탁이익 증여의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규정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탁이익 및 상속세과세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422
6,239 비상장법인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나 시행령상 예시 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409
6,240 당해세 안분 시 총상속가액은 무엇인가?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상속가액이라 함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안분의 대상이 되는 상속세는 매각대금배분일 현재 체납된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 계산에서 총상속가액과 안분 대상 상속세의 의미를 물었다. 총상속가액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뜻한다. 안분 대상은 매각대금 배분일 현재 체납 상속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279
6,241 도시계획시설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연기할 수 있나?
상속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고시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 상속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바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속재산의 상속세 납부를 시설 해지 때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없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규정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367
6,242 이혼한 생모의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이내에 (98.12.31. 이전 5년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증여로 공제받은 뒤 이혼한 모에게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의 증여 후 10년 이내이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364
6,243 문화재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란에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가 있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유예받을 세액을 적고 입증자료와 담보 제공 재산목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유예세액 상당의 담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365
6,244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329
6,245 상속증여세법상 결정에 증액경정도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결정”에는 증액경정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결정”에 증액경정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결정”에는 증액경정이 포함된다.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법률과 부칙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97
6,246 환율 급변으로 주식 시가가 왜곡되면 계약일 기준이 가능한가?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평가액이 대폭 증・감함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한 시가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 고가・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환율 급변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크게 달라진 경우 시가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 기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발행법인의 자산·부채 평가액이 대폭 증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85
6,247 질의 임야는 비과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임야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332
6,248 사실혼 관계 자녀와 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 등과 거래할 때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이나 확정판결로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299
6,249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90
6,250 자기주식은 순손익액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자기주식을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의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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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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