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미달 사용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5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채무를 대부업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채무 및 쟁점보증채무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등조심 2021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3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