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속 신고만으로 재산 용도가 소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24회신일 2001.04.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상속 신고만으로 재산 용도가 소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3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현금상속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재산 용도가 명백해지는지 물었다.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24 (2001.04.23 회신), "현금상속 신고만으로 재산 용도가 소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41)
원 제목: 현금상속 신고한 부분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