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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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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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임대사업자 사망 시 누가 소득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과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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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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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지분대로 분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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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자공제를 받기 위한 판정과 제출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의사 등이 교부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장애사실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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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열거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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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이 기준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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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받는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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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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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의무취득 유가증권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 관련 의무취득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산입할 수 있다. 양도손실은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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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면제받은 을종근로소득도 확정신고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세 면제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는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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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백화점 판매관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 대가로 받는 인적용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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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재활용폐자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 송금명세서의 확정신고서 첨부·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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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법인이 받은 유가증권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종료 시 동일 유가증권 등을 반환받는 조건의 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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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성과급상여금은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상여금이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성과급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이므로 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성과를 평가해 실적 우수자를 별도 선정하고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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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소비대차 전환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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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연불수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로 발생한 수출채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물품 수출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의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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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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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주식형수익증권은 공채·사채 투자신탁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팟형 주식형수익증권이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해 운영해야 한다. 결산을 위해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해 비율을 알 수 없으면 처분일 현재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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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에 따른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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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출자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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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성과형 분양대행업자에게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의 표준소득률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귀속에는 기타 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11을 적용한다. 외판원 범위 밖의 자가 독립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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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신축건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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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공동사업 탈퇴 시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탈퇴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공동사업자 2인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감면받은 소득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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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고객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계약에 따른 금액은 필요경비이며 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다. 고객이 보전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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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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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중개업자의 대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의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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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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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주의 부도·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국세결손처분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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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원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등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를 물었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그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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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결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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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파산절차에서 배당한 미지급임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소득46011-61호와 소득46011-358호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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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퇴직으로 개인연금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년중 퇴직을 원인으로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저축계약의 만료 전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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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명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에 더해 받은 명예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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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파산관재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변호사 업무 관련 직업상 용역의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소득이고 일시적 파산관재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파산관재인 용역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되는지와 일시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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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공사 관련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와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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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며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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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 복직 후 추가 지급한 감액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해고로 감액된 퇴직급여를 복직 후 추가 지급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교기관이 종전 감액분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한 뒤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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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청약부금 임차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가입자의 임차 목적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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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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