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576회신일 2000.05.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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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9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에 적용할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 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으로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대리점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방문판매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다.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대리점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대리점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를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9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에 적용할 업종 구분.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576 (2000.05.19 회신),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5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57)
원 제목: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