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실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결문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17.1.1.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근로소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판결로 받은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와 그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지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2
배우자 주택지분도 공제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다만 배우자 지분이 있는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근거 법령·조문
553
재난지역 이동 유류비도 기부금 직접비용인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로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로 이동함에 따라 소요된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자차로 이동하며 쓴 유류비가 기부금 직접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 밖에서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 이동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농가부업 축산의 산양에 염소도 포함되는가?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소득세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 규모 축산소득을 판단할 때 산양의 범위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산양 범위에는 흑염소를 포함한 염소도 들어간다. 이 해석은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를 적용할 때 사용된다.
555
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직원이 받는 보수에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소득이다. 직접 근로하거나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6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현장 직접근로와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장소의 업무가 대상이다.
557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0000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건설공사 지원을 위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의 보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로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설계·시공관리·감리관리 또는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자재 조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한 격리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59
비영리법인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열거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 근로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60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의 형식상 퇴사·재취업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 통지에는 별도 기한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1
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 업무가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업무라면 월 300만원 이내 보수는 비과세다. 해외 파견 직원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
개인회생에 따른 연금 인출은 언제 신청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동조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
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인출할 때 서류 제출 시점을 묻는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563
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한 경우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 근로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5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본인 부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병원에 전시한 미술품 렌탈비는 필요경비인가?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 - 202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에 게시할 미술품의 렌탈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및 사업의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568
코호트 격리지원금 지급액은 비과세인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아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 업무 공백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0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
노후 건물 공사비와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기존 해석 사례에서 조기 퇴거 등을 이유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업종 형태, 경비 지출의 통상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
소득세 - 202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노후 건물의 공사비와 임차인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이사비용은 사업 행태와 지출 비용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572
해고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573
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5
사회복지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되나?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202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자가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의 소득이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6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의 대환대출 과정에서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연장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만기만 연장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만기 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변경되면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 공사는 의무발행업종인가?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3.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등에 팬코일유니트나 시스템에어컨을 설치·교체하는 일이 가전제품 소매업인지 물었다.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의 시공·보수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작업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에 해당한다.
579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조특법88조의5 및 조특령§제82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은 비과세이고 초과 출자금의 배당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배제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0
건물 인도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해당 소송 판결의 결과로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집기·비품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급하는 강제집행비는 해당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소득세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 집기·비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판결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581
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됨으로서 사업자가 지급받은 건물 미편입 잔여부분 보수비 및 보수공사 기간 중 일실임대수입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
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두 금액은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소득의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3,600만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하는 안이 아니라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583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1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한 경우 가산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가입기한을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지자체 운동부 선수 계약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원에서는“지자체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우수선수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받는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86
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손실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된다. 금액의 명칭보다 성격·원인과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87
판결로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금이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공공기관 통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통역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589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인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만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다.
590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 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에 총액가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을 더한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임차권 반납 때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납금 납부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이자의 50%는 기타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대출 보유자의 주가하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정 금액의 지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
감척어선 어선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과세되나?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22.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선원이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척어선에 승선했던 어선원이 직접 받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이 직접 지급한 경우다.
594
해외 전자상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매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595
거래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받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거래대금 중 일부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일부 금액만 받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96
감척사업 보조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자와 어선원이 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597
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어업 사업자가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의 보상금은 사업소득이다. 보상금이 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인지 감소한 소득이나 발생한 손실의 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98
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받은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
직장체험 청소년의 체험비는 소득세 대상인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체험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체험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고 참여 청소년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콜옵션 행사자 지정 대가는 사례금인가?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기타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