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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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영농상속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경우에도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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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참여한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매매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매매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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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이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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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법인이거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재산 총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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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는 각각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을 각각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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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농가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농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농민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농가주택에도 면제 규정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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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연부연납 허가 전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까지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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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공익법인 요건을 나중에 갖추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 요건을 사후에 갖추고 출연재산 명의를 변경하면 종전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익법인 요건을 갖춘 뒤 설립자 명의의 재산을 박물관 명의로 변경해도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박물관이나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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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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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예금 송금처가 불명확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송금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입증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입증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재산 처분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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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이므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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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 등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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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상속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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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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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확정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뺄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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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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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결산일이 2월인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일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매년 2월 28일인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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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 지급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자산 취득 등에 쓰면 과세된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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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기관투자자의 고가 실권주 인수가격은 시가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평가액보다 높게 인수한 실권주의 가격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인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유사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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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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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뒤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재차 가산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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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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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재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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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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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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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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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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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장부상 영업권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합병 전 주식가액을 시가 또는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답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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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타인에게 송금하면 인출금 사용처가 입증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사용처가 입증되는지를 묻는다.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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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남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5,684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를 증여한 뒤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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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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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불복으로 수납가액이 바뀌면 통지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후 불복청구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하여 통지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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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인정되는 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6월 기준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3월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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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일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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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사망 직전 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망 1개월 전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 당시의 증여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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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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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도 교육비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비 명목의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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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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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상속증여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기산점과 제출의무를 물었다. 계약체결일이나 재산가액 변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수익자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유상 취득해도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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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 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때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가 납부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기준인 증여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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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적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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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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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가 배제되는 때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상사용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거나 그 기한 내 부과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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