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1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비용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법령해석에 따른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2
국민주택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면세되고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 공급도 면세사업 부수 재화에 해당한다. 철거용역 대가는 지급받은 현금과 고철회수금액을 합한 철거공사비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3
은행의 원상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은행업자가 사업지원부서인 정보전략본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지의 종전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의무를 계약에 의하여 승계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원상복구용역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계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지원 부서의 조기 이전을 위해 종전임차인과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4
후불카드 통행료 계산서는 월합계로 발급되나? 한국도로공사가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전자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를 받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 통행료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용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에 법인세법의 계산서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5
생닭 직배송 거래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계산서는 거래처별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사자와 생닭의 실제 배송 경로가 다른 거래에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생닭 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도계회사가 치킨회사에, 치킨회사가 가맹점에 각각 교부한다. 면세가 아닌 생닭 가공용역과 물류용역은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5,606
경정 후 세액이 줄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결과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의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때 낸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최종 경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5,607
혼합 어린잎 채소 분말은 면세 식료품인가?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재화로 혼합해 소포장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뒤 그 분말을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8
대납하는 인지료와 송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수임료와 구분해 받는 인지료와 송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만 대행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지료와 송달료가 법률용역 대가와 구분되고 법원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5,609
민간수탁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민간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SMART 개발 관련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 관련 용역이므로 면제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OOO연구원이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근거 법령·조문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5,610
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사업 양수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1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2
일부 보증금과 자산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은 승계하였으나 양도인간의 임차(임대)보증금, 건물소유 법인의 집기비품, 대여금 및 가지급금,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선납 법인세 및 미지급법인세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등을 양수하면서 일부 보증금과 자산·세금계정을 제외한 경우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임대보증금, 집기비품과 부가가치세·법인세 관련 계정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613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나?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5,614
국가에 제공한 장병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방부에 제공한 현역장병 정신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경쟁입찰로 수주해 대가를 받았으며 교육용역이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15
자금대여업자의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금대여업자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급보증용역과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6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에 한해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7
은행이 돌려받은 경비용역료는 용역 대가인가? 채권은행과 채무자간 경비용역 제공에 대한 위・수탁계약 없이 해당 은행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자 소유 공장에 대한 경비용역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와 함께 은행이 지급한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공장 경비용역료를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18
공유수면과 어항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과세된다. 각각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와 어촌·어항법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이다.
5,619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객관계에는 계약관계의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와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0
보세공장 간 직송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물품이 직접 이동한 것과는 무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재화를 을이 병에게 공급하고 보세공장 사이에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을, 을은 병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는 보세운송에 따른 물품의 직접 이동과 무관하게 계약상 공급관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1
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 용역대가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22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취득 중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쓰기로 한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3
CCTV 등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조명설비·CCTV·음성유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24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와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의 의무 설비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5
국외 부동산 업무대행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인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10.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채무지급대행 업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 자체가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5,626
출연금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1차 안분하고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2차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27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28
회원사가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과세되나? 운영사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사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숙박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립대금을 회원사에게 반환의무 없이 송금 받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멤버쉽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사가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영사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9
재염장한 돈장·양장은 면세 식료품인가? ○ 돈장・양장에 육을 쉽게 넣기 위해 세척, 투입구관(파이프) 삽입 및 염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돈장·양장을 소분·재염장하거나 세척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돈장·양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연질튜브나 투입구관을 삽입하고 소시지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0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1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당해 미분양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주택의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귀 질의와 같이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사업 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632
대금 약정이 없거나 도급액이 미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과 도급총액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급기일 및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이 없거나 총 도급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약정이 없으면 용역 완료 때, 도급금액이 미정이면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33
공동조직의 비용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운영비를 정산할 때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비를 법인 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4
면세판매자의 외국인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201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팔 때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련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5
검수불합격 금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조건부 공급 시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
부가가치세 - 201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에 불합격한 금형을 발주자가 점유하고 제3자에게 수리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금형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 수리비 청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수 불합격 재화는 반환해야 하며 제3자 수리가 발주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5,636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및 동법 제 158조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58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37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에 관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8
지정 훈련시설의 식품교육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뒤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9
주택임대에 쓰던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는가?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가 주택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0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1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 201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다.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탈세제보에는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탈세제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5,642
골프장 부대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
소득세 - 201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대시설 거래와 보증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필수 부수 거래대금은 발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반환조건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로 받은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도 소비자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5,643
무허가 사업장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적법성과 소득 과세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등록증이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5,644
통관대행 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으로, 관세사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부가가치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 간 통관대행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면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통관대행 계약이 하도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645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중소기업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등록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해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6
정부입찰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한국OOOO이 2010년 2월 19일 여성부 용역사업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부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맺고 여성부에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9일 체결한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47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사업장을 팔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취득한 두 상가 중 한 사업장을 사업양도 방식으로 매도했다.
5,648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면세되나?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단순 업무 대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업무 전부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5,649
해외 발행 화폐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 가능하면 과세된다. 해당 화폐의 재산적 가치와 유체물로서의 거래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다.
5,650
해외 공사현장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과세되나? ○ 사업장이 아닌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 현장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토목공사 현장의 자산·부채·인력 포괄양수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터널공사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년 2월 4일 계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관련 요소를 포괄 양수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