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신청인은 2010년 1월 6일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해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9일 하나의 사업장을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았다.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2010년 1월 6일에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9일에 하나의 사업장을 사업의 양도방식으로 매도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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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매도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2010년 1월 6일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9일 하나의 사업장을 사업의 양도방식으로 매도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12 (<time datetime="2010-04-21">2010.04.21</time> 회신),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