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12회신일 2003.07.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1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본점이 실질적 거래 주체인 경우의 교부자와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와 임가공·판매계약, 가격 결정, 사후관리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본점이 임가공계약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는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고 세관장은 해당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본점에서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 본점에서 임가공계약,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및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 본점이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

2.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한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과세표준

회답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 본점에서 임가공계약,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및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을 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그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12 (2003.07.11 회신), "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41)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