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01
해외법인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합병으로 출자지분을 받은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 주식 등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취득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02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가 소득세법령상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03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신축주택 양도자가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04
전자 저장만으로 장부 보존의무를 충족하나?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국세기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결제문서와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 저장하면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전산 작성 원본과 전송받은 거래정보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종이 증빙을 스캔하거나 입력해 저장한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55,805
용도가 다른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각각 적용하나?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해 무상 기증한 육교의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55,806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수납가액도 바뀌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됨
상속증여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될 때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면 수납가액도 변경된다.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55,807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건물에 적용한다.
55,808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을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09
증자 실권주를 저가 인수할 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 - 200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55,810
채무재조정 후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채무가 있는 법인이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의한 변제방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이나 부동산 경매로 채무를 변제할 때 약정상 금액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양 당사자의 계약내용과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5,811
위탁판매인지 외상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는 것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812
장부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부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813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사업자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용 휴대용 무선신호기가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원문은 휴대용 무선신호기에 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5,814
종전 규정상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을 제시했다.
55,815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면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28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5,816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언제 신고하나?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청산소득 신고기한 및 주주의 세금을 물었다.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고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법인의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17
법원경매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 거래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55,818
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법원 또는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55,819
미등기 임대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는? 동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임대아파트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20
매출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821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822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74 외 1건을 제시했다.
55,823
급여 회수 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회수함으로써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산 시점을 물었다. 급여를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기존 질의회신인 소득46011-1264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했다.
55,824
국가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을 대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국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대행이나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 원천징수는 세법상 의무 이행이며 계약 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25
외화 대가의 과세표준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통화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율 적용방법이나 관련법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5,826
약사와 비약사도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가능 여부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827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각시 계산서만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부동산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1.12.31. 이전 매각 시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55,828
감면·비감면 토지 양도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5,829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등으로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산46014-786, 2000.06.2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5,830
재건축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5,831
전 주택 동시 양도 시 실가대상을 어떻게 고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모든 소유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납세자에게 세부담상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5,832
계약 취소로 회수한 기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소로 기계를 회수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처리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5,833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소득세 법인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존속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이면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34
채권 매도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면 결제일이다.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의 결제방법 적용 여부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5,835
지하철시설점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의 지하철 통과로 받은 시설점용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836
주식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지급받은 특정수당이 통상적으로 매월 계산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득22601-287 회신문을 제시했다.
55,837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재개발조합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려고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55,838
연금형태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이 아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보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839
저작권료에서 차감할 선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고 향후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선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관리 대행자가 작곡가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등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료에서 차감할 선지급금과 관리계좌 입금액의 전달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급금은 향후 협회가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변제하기로 한 금액이다.
55,840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2074, 2000.10.10을 제시했다.
55,841
인접 토지의 별도 건축물은 내용연수를 따로 적용하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에 관한 질의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기증할 육교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55,842
중국에서 러시아로 직선적하면 영세율인가? 국내 타 회사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러시아로 직선적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공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러시아로 직선적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132와 서삼46015-10610이 제시됐다.
55,843
열거되지 않은 농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44
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214, 1995.07.04.가 제시되었다.
55,845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조세특례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받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55,846
신축임대주택의 감면과 무주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청약상 무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무주택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감면 판단 없이 네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한다.
55,847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
상속증여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5,848
철거할 기존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용 토지의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철거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49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때 건설비를 공제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는 공제하지만 적정임대료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적정임대료는 시행령의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계산 규정을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850
지자체 업무대행 수수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금액이 대행 수수료인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인지가 판단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