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09회신일 2003.07.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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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1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때 양수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자가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사업양수자는 해당 세액을 환급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자가 무납부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환급받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재경부소비46015-186, 2003.06.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도자가 무납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환급받은 사업양수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46015-186, 2003.06.24.)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경부소비46015-18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09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39)
원 제목: 사업양수도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