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41회신일 2003.09.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3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도매업 법인이 개인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 개인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653(1999.04.0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653, 1999.04.01

정제 정리

질의

도매업 영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653(1999.04.0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653, 1999.04.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653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41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69)
원 제목: 도매업 영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